[이슈현장] '광주 붕괴 참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이 HDC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산 측의 책임이 규명될지 관심인데요.
이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찰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광주 서구청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관련해 현산의 설계 변경 등 관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현재 추정되고 있는 사고 원인은 무지보(데크 플레이트) 공법상 문제,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콘크리트 양생 불량 등 부실 공사로 인한 인재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장 책임자 처벌이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속된 최 씨,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성과급으로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는 의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최근까지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했는데요. 경찰은 일종의 보은성 취업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뇌물수수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최 씨의 구속은 경찰이 대장동 수사에 나선 뒤 첫 구속 사례인데요. 이제 당시 다른 성남 시의원들에 대해서도 추가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구속을 계기로 수사에 탄력이 붙을까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사이 녹취록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녹취록에는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화천대유 측이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했다는 해명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녹취록에는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린 화천대유의 로비 대상 명단과 금액 배분 계획도 담겼고, 김 씨가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그 결과를 곽병채 씨를 통해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습니다. 다만 김 씨는 녹취록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경찰에게 추가로 남은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사건 내용,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태현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 판단 배경을 두고 주목이 됐는데, 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겁니까?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수법이 잔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며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역시나 쟁점은 계획범죄 여부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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